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Ⅰ. 서론
1.의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통치체제이다.
즉, 민주주의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참여과정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고, 동시에 국민의 국가권력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8년 우리나라에도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시민 배심원이 참여한 재
2. 단원의 개관
해당 단원은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사회의 주체로서 청소년, 소비자, 근로자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하여 익히는 단원으로서, 중단원 1인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와 기능,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다루며, 형사 절차의 흐름과 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