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피고인에 대한 지원 강화
➀ 국선 변호인 2명으로부터의 조력
➁ 국선 변호인을 통해 법률 정보 제공
➂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법률 조언
1-2. 대상사건 범위의 확대
배심원들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위주로 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
심리학, 의학 분야의 진전, ④ 시민권운동의 진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도적인 보호 및 치료방법의 강조,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
점도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물론이고, 기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이 절실하다. 본보고서 통해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유형,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3. 환경적 요인
(1) 입시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은 대학입학준비 위주의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인문고 청소년들이나 대다수의 실업고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각종 일터와 관련된 기초적인 전문적 교육받지 못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