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이란?
수출국 내의 통상적 거래가격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출국내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덤핑마진
주요 쟁점 ①
KTC의 덤핑 마진 산정시
Indah Kiat, Pindo Deli, Tjiwi kimia
3사를 단일 수출자 대우
-> 6조 10항에 위반
Indah Kiat사의 정덤핑마진 (-0.52%)
산정된 반덤핑관세(8.22%)는
Ⅰ. 서론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이해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의의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중가격).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
2) 우리나라의 현황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 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피소건수는 총 252건으로 중국(67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는 ‘덤핑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반덤핑 피소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이다. 세계 2위의 수입규제 대상국이라는 것은
4. 반덤핑에 대한 규정
(1)국제규정
덤핑수입 영향의 검토에 관한 규정은 1967년 Kennedy Round에서 협상된 반덤핑협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도쿄라운드와 우르과이라운드의 협상을 거쳐 현재의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반덤핑협정의 제 3조는 피해의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히
Ⅰ. 서론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이해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의의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중가격).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