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과 한계 편익이 같은 곳에서 최적 소득보고 누락액을 결정하게 된다.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나 벌과금을 높여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높아지게 한다면 소득보고누락액은 0이 된다.
(탈세의 심리적 비용, 위험회피, 노동결정 등 고려하지 않았다고 가정)
2. 관련논문 요약
- “성실납세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한 교역을 보장하는 한미 FTA의 기본 바탕 위에 노동 분야는 근로자 보호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바로 무역제제에 들어가기 보다는 벌과금을 부과해 위반국의 노동법 집행 등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했다.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