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정론이라고 칭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1)범죄사정개념범죄인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범죄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업이 범죄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나 처벌 내용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사정의정의, 목적,
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성매매를 막으면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논리나 필요악으로서 성매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탈규제가 성매매의 부작용을 제거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창
및 러시아의 청소년가출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출”이라는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우선 각국의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정립을 전제로 하여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보건복지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데, 칸(Kahn)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일반적 사회서비스라 하고, 영국에서는 사적(퍼스널) 사회서비스라 하며,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