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범죄피해자론은 피해자학과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며, 이 중 범죄피해자학은 범죄 및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피해자가 되는 과정 및 그에 따른 제반 대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광의의 개
범죄는 주로 강도, 살인, 강간, 방화, 상해, 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대부분 사회적으로 하위계층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무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하고 화이트칼라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른바 '화이트컬러 사이코패스'를 '양복을 입은 뱀(Snakes In Suits)'에 비유하였다.
사이코패스가 나타나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18세 이전 품행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DSM-IV의 품행장애 진단기준과 사이코패스가 나타내는 특성이 상당부분 비슷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뉘우침 없이 합리화하는 등의 경향이 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이번 사건의 주인공처럼 어느 순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곤 한다. 같은 예로 몇 년 전 유영철사건과 작년의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사건을
적합한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을 구체화 할 뿐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입법상의 보완과 더불어 실천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양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