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2)특징
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범죄 특징: 군
주한미군 사령관 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49. 6. 미군의 철수로 실효 된 바 있다.노정희 주한미군의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http://user.chollian.net/~nam6610/military.html
즉 남한에 독립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군사 고문단 5백여 명만을
주한미군 사령관 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49. 6. 미군의 철수로 실효 된 바 있다.노정희 주한미군의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http://user.chollian.net/~nam6610/military.html
즉 남한에 독립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군사 고문단 5백여 명만을
두천에서 케네스 이병에게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죽음은 미군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한미군범죄는 말 그대로 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포함)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한미군 사령관 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49. 6. 미군의 철수로 실효 된 바 있다.노정희 주한미군의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http://user.chollian.net/~nam6610/military.html
즉 남한에 독립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군사 고문단 5백여 명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