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구성요건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구조 속에서 수없이 존재했던 정치범, 양심범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예로 안중근 의사는 법적으로는 살인범이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범죄행위는 제국주의적 요소(식민지의 문제)가 포착되어야만 살인죄
범죄 중에서도 그 이욕성이 가장 큰 범죄이다. 마약대금을 몰수하기 위한 수사, 즉 금융추적수사가 최근에는 마약단속의 새로운 유용한수단으로 등장하였다.
2) 국제적 전문 조직범죄
마약류 범죄는 제조에서 소비, 돈세탁, 단계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화학전문가, 국제운송
추적감시장치) 법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화학적 거세 처분을 하자라든가, 집에 성폭력범임을 표시하는 문패를 달게 하자라든가, 기발하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등 강력한 성폭력 범죄대책들도 도입하여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학자들이 여성의 피학대 경험에 관심을 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남성폭력을 각각의 분리된 현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서 보다 일반적인 현상의 일부로 보는데서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정아, 1999).
그런데 이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