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의 실태
1. 25만면의 피해자
2. 숨은 피해자들과 숨겨진 성폭력의 실제
3. 성폭력은 여성 스트레스의 1위
4. 남자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Ⅳ. 거세의 정의
Ⅴ. 화학적 거세의 정의
Ⅵ. 화학적 거세의 효과
Ⅶ. 화학적 거세와 인권
Ⅷ.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1. 이중처벌의 문제점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Ⅸ.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성폭행문제를 페미니즘의 기반 위에서 법적인 논의할 때마다 그 과정 속에서 왠지 답답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근대 형법이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의 형법체계 안에서는 계급, 빈부격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같은 남북분단, 전쟁, 자본주의, 제국주의 등의 문제가 범죄구성요건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구조 속에서 수없이 존재했던 정치범, 양심범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예로 안중근 의사는 법적으로는 살인범이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범죄행위는 제국주의적 요소(식민지의 문제)가 포착되어야만 살인죄의 구도가 바뀌어서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의 정신대의 문제는 일본군인들의 개인적인 범죄라기보다는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정치구조적인 국가범죄였다. 이렇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남녀의 위계질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한 여성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형법의 대처는 늘 적절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문제는 우선은 형법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여성문제 더 나아가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법 이상의 고려가 없는 한 법적인 대응은 항상 미흡하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포함한 여성관계 법률들은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여성계의 주장을 거의 다 수용한 것임에도 여성계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법 이상의 사회적․정책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행이 흔들리고 여성주의적 관점 하에 새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대부분이 은폐되어 온 성폭력이 노출되고 처벌되고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심영희 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 위험사회와 새로운 성희롱 유형의 등장-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 나남, 1998
오영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성희롱·성폭력의 실상과 예방대책, 도서출판 경인, 1999
조엘 프리드만 외, 우영은 역,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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