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개념의 정리
1) 범죄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은 범죄를 "① 죄를 지음, 또는 지은 죄. ② 법률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할 위법행위"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란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시민의식과 윤리관의 변화, 그에 따른 현대형
범죄자 개인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강도 높은 공격을 통해 그러한 집합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렇듯 아동성범죄에 관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사회가 이제껏 아동과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관념적 전제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발현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
범죄통제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범죄통제 메커니즘의 효율적인 운영의 부족보다는 그것의 과도한 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역사적으로 더 가깝게 경험되어온 우리의 사회현실과 근현대 역사 속에서, 범죄학의 모습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범죄와 일탈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과 보호육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청소년과 청소년범죄에 관한 개념상의 정의를 학자들의 이론정립에 힘입어 살펴보는 것이 청소년범죄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법규는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일찍이 Sutherland가 White-color Cri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범죄학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의 입에까지 빈번하게 오르내리게 되었을 정도로 이는 중요한 사회문제 되었다. 즉, 화이트칼라범죄가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