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가 늘어남과 동시에 갈수록 지능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생활에 없어선 안될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현실세계에서의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국내의 현황
인터넷 이용 인구는 현재 인터넷이용률 77.2%, 이용자수 3,658 우리의 일상생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공간상에서는 직접적인 성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문자ㆍ소리ㆍ이미지 등에 의한 간접적인 수단에 의하여 성폭력행위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사이버 성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에 관한 죄”로 보고자 한다.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사이버스페이스가 기존의 현실공간과 다른 만큼,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역시 기존의 범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범죄의 규
문제점 및 대응방안
2.1 인터넷 역기능의 유형 및 현황
2.1.1 사이버 언어
사이버 언어는 인터넷 언어, 통신 언어, 전자 언어, 컴퓨터 대화 언어, 채팅 언어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 왔다. 이런 말들은 사용자에 따라 지시 대상의 범위나 초점,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컴퓨터 통신이나 사이
문제점, 반의사불벌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의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