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범죄는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가는 다양한 제도와 법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며, 강제력을 통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형사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책이란 국가(또는 사회공공단
범죄인의 교화 개선철학의 기초를 마련했으므로 이탈리아학파는 특별예방이론의 발전의 기초를 제공했고 "범죄행위"로부터 "범죄인"에게로 연구의 중심을 전환시켰으며 범죄원인으로 소질 면을 강조하는 등 신파이론의 실증적 기초를 마련했다.
1. Lombroso
근대적 과학적 형사정책의 선구자인 그는
범죄(Criminality, Kriminalität)
㉠ 개별범죄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
㉡ 이는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일정한 유형성과 경향을 나타냄.
㉢ 각 사회집단의 범죄통계 등을 기초로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
㉣ 발생장소(국가, 지역,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범죄발생의 낙인론적 원인이 규명됨으로 1960년대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전환처우운동(轉換處遇運動)을 들 수 있다. 박상기·손동권·이순래 공저, ꡔ형사정책ꡕ(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