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
형사정책연구⌟(통권 제46호, 2001‧여름호),202면;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다.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죄
가. 법률의 유형
대표적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범죄원인의 규명을 포함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2.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
① 리스트(Franz von Liszt) : “범죄의 원인 및 형벌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거한 원칙들의 체계적인 총체개념으로서 국
범죄(Criminality, Kriminalität)
㉠ 개별범죄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
㉡ 이는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일정한 유형성과 경향을 나타냄.
㉢ 각 사회집단의 범죄통계 등을 기초로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
㉣ 발생장소(국가, 지역,
범죄론
1. 갈등론적 범죄이론
(1) 의의
갈등론에서는 사회생활은 갈등관계이고 사회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동력자체가 갈등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의 정당성을 전제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의 제정과정과 집행과정도 중요한 고찰대상으로 파악한다. 갈등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