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은 이러한 법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인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용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원칙은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
법의 의의
1)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 회사라는 공동기업의 조직과 경영을 규율하는 법
2)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 상법 제3편'회사'에 관한 규정
회사법의 특성
ⓐ단체법적 성질
ⓑ영리단체적 성질
ⓒ거래법적 성질
ⓓ강행법적 성질
회사법의 지위
상법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
법체계는 서열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견해로서, 즉 하나의 규범은 상위규범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최상위규범은 근본규범으로서 이 근본규범을 구성하는 것이 ‘Pacta Sunt Servanda'이다
-법적확신설: 사회의 질서는 사회의 연대성에 기초해서 법의 강제력이 유지되어 진다는 견
법 제18조 제3항은 근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관행존중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인 조세법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