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신제도론적 해석』,『보건행정학회지』,제 21권 제 1호, 한국보건행정학회, 2011, 133~134쪽.
또한 시장 친화적 제도의 도입과 자율규제의 적절한 허용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연구 이봉의,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법학연구』, 제 50권 4호 통권 제 15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주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고 성매매는 흔히 ‘필요악’으로 거론되면서 암묵적으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이중적인
범죄 없고, 또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사전에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결실로서, 범죄와 형벌을 천단(擅斷)하던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