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의약품리베이트관행의 실태와 논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선 크고 작은 부정부패와 사회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를 전후에선 뇌물수수 혐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기업과 관련해선 비자금 조성과 주가 조작과 같은 비리들을 언론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많
이와 같이 의약품 유통 발전을 도모하는 규약은 너무 많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부호를 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일본의 보건 의료 체계
사회 보험 방식의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사 직업에 따라 보험 종류가 결정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일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앞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을 엄히 처벌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대부분 부도덕하므로 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이 장에서는 리
Ⅰ. 서 론
사람은 태어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병은 찾아오며, 그에 따른 병원을 찾게 된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