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 폐지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국제사면위원회의(Amnesty International) 2006년 1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2개주를 포함해 86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사형을 폐지하였다.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스위스
사형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형벌의 목적과 이와 관련해서 사형제도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현황을 검토하여, 사형존폐에 대한 여론 역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간 존엄성과 오판, 그리고 예방 효과라는 차원에
]연재를 마치며”, 동아일보, 1994.12.29
‘법과 문학’은 통합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 현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지혜가 요구되는데, 문학은 법률가들이 이러한 지혜를 얻도록 도울 수 있다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례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사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또한 이와 함께 2001년 10월 30일 여야의원 155명의 명의로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사형제도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그 동안의 이론과 주장들, 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이 국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사형제도폐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야 하는 당위를 제공한다. 사형제도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살피고 존폐론의 학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