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성희롱 및 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 간음’의 범죄화론 비판
Ⅰ.성희롱의 범죄화 문제.
성희롱이 민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여성주의는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여 성폭력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하
법학의 성 중립성과 남성편향성
1) 성중립성
• 법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입법/사법/행정 시스템  남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중립성에 관한 논란 (법과 판례, 정책의 불공정, 비합리적이라는
법학의 성 중립성과 남성편향성
1) 성중립성
• 법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입법/사법/행정 시스템  남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중립성에 관한 논란 (법과 판례, 정책의 불공정, 비합리적이라는
법학의 성 중립성과 남성편향성
1) 성중립성
• 법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입법/사법/행정 시스템  남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중립성에 관한 논란 (법과 판례, 정책의 불공정, 비합리적이라는
법학의 성 중립성과 남성편향성
1) 성중립성
• 법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입법/사법/행정 시스템  남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중립성에 관한 논란 (법과 판례, 정책의 불공정, 비합리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