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성희롱 및 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 간음’의 범죄화론 비판
Ⅰ.성희롱의 범죄화 문제.
성희롱이 민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여성주의는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여 성폭력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하
성매매 역사
▪ 성매매의 기원
서양에서는 이미 B.C 3천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도시 우름(지금의 이라크)에서 발생한 자료를 통해 성매매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음
한국의 경우 이능화(李能和)가 지은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 따르면 이미 신라시대에 창녀가 있었다고 전하지만 실질적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처벌은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수회 개정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쳐져서 이야기되어 왔었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쳐져서 이야기되어 왔었고 우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