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설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법률상 재판을 받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무원관계 내부에서 지는 책임을 말하며, 징계책임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이에 속한다. 광의로는 협의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이 있다(동법 제71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
책임은 광의의 책임과 협의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공무원 책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게 되는 법적 제재로써 징계책임과 국고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
한편 광의의 공무원 책임이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뿐만 아니라 사회법익의 침해로 인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의 경우
법정대리는 피대리청이 귈위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원칙상 대리기관의 대리권행사에 대해 피대리청이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
Ⅶ. 복대리의 문제
1. 임의대리의 경우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청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