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이 있다(동법 제71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
규범내용을 선언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에게 내면화를 기대하는 수단
(3) 법규정
1) 법규종류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일반 행동을 규정
- 공직자윤리법: 어떤 상태나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나 행위가 부패나 부정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와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
부패 정책의 개요
1) 부패의 개념
부패는 공권력의 오남용, 도덕적 해이 등 광의의 개념으로부터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협의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부패는 특정한 국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의식, 도덕적 규범,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또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보겠다.
Ⅱ.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윤리(ethics)란 일반적으로 '사람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규범'을 말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체계화 및 준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