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가정이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사회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의한 가정양육의 곤란으로 보육문제가 발생하므로 문제해결의 책임 역시 사회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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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복지정책과 여성정책
1.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1) 여성 연
Ⅰ. 서론
보육정책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가가 한 국가의 보육정책 및 서비스의 기본성격을 결정한다. 최근 들어 가족형태의 변화와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영향력이 강하지만,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고, 비록 중앙정부의 법률의 틀 내에서지만 자치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 정책의 두 축은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와 예산이라고 할 수 있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아닌 시설로 분류함
◦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
복지 관련 근거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보육사업안내, 아동복지사업보조금집행안내 및 무료급식아동 지원지침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