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이나 보육시설의 품질 향상 등에 대한 노력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보육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1.3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영유아보육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입니다. 일부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2. 법의 목적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에게 발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보존과 발달을 꾀하는데 있다. 따라서 보조적 서비스로 분류돼있는 현행 보육서비스 체계를 지원적으로 서비스로 분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마. 가족지원체계의 하나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누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