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가족의 문제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공공성과 정부 보육의 재정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1995년 이후 정부의 확충정책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급증함으로써 0˜5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보육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전제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은 아동 중심에서 생각하는 보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기존 새
및 맞벌이 부부의 급증, 산업구조가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직업분야의 세분화에 따른 결혼여성의 사회참여기회증대, 젊은 부부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험미숙등의 사회적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환에 따라 보육시설은 특수계층의 보호자 지원사업에서 일반 모든 계층의 보편적 욕구충족을 위한 당
Ⅰ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개념 및공공성과 투명성
1) 보육정책의 개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취학전 영유아(만0~5세)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을 위한 정책으로 만12세 이하의 아동까지도 포함하여 주로 낮동안 부모가 사회활동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직접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