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의료 공공성 저하와 관련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금씩이나마 높아져 2007년의 64.6%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정점을 기록한 이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보장성 수준이 62%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1차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민간 협력체계
확대시켜 왔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종래의 임의적용규정을 강제적용으로 개정하되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일정규모(당초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는
있다.
즉,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실직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