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노인 세대의 복지여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로 구분된다. 공적 제도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연금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층 노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에 대해 접근해 본 후 노인에게 왜 소득보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현 우리나라의 노인
연금은 급여 수준은 생활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이다. 또한 준공적연금이나 사적 연금 역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노인소득보장제도가 어떠한지를 정리해 보고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일반적인 노후 노년기의 삶은 근로 능력 그리고 경제 활동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40% 정도로 높다. 노인의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적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고 노인빈곤문제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인의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공부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