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 보험범죄의 개념
(1) 보험범죄자 -
보험가입자 또는 제 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ㆍ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의도)을 가지고 고의ㆍ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이다. 조해균, 도덕적 위험과 보험범죄, 보험조사월보, 1989.11
실제 보험사기는 여러 형태로 발생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범죄자들은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보험범죄성향은 일반범죄성향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보험의 특수성인 불확실성(사고 발생시기, 사고 발생여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정도의 불
보험자가 전주 알지 못한 경우와 같이 주관적인 우연성이 존재해도 된다. 하지만 도덕적 위험의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사고의 발생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의도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의한 보험범죄적 사고는 우연성의 결여로 인해 보험제도로 보호 받을 수 없다. 또 보험계약 체결에서부터 종
보험은 현재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수요가 창출되었고 보험사들 역시 거대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의 보험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本論)
⑴ 보험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보험표준약관 등을 통해 형사적 제재 및 재산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