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998年 가을호, P4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2, P73 ~ 77
①기회성 단순보험범죄자 -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을 악용하거나 악용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보험금을 사취할 수 있는 우연한 기회가 주
범죄가 많다
사례에 의하면 보통 3~4개월간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에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 지능적이고 냉혹한 범죄가 많다
대부분 보험범죄는 완전 범죄를 노려 알리바이를 만들어 내거나 다른 범죄로 가장하는 등 지능적이고 또한 보험사고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
사고 유발행위, 방화행위 등의 매우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고의성 보험범죄자들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여러 회사에 중복가입하는 방법,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보험사고를
보험분야에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범죄수단이 고도화·지능화·조직화·폭력화되고 있으며 내적 도덕적 위험의 행동뿐 아니라 외적 도덕적 위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손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직원이 수산권이 없어 조사의 한계성이 있기 때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건" 들에 대한 리스트를 통보받고서야 업무 확인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류를 징구하는 과정 등에 있어 신속한 자동차보험처리가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