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험료 산정
능력에 비례(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함.)
위험률 비례(질병, 의료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함.)
보험료 부담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2. 한국의 건강보험의 체제, 연혁 및 발전
1) 건강보험의 체제
(1) 의료보험법령 체계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부담한다.
-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건강한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 을 도모한다.
2)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 여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