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캐나다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목적과 기능
1) 목적·임무 및 배경
- 캐나다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제대군인, 특정 민간인 및 그 가족들이 나라의 전쟁과 평화유지활동 중 겪었던 고난, 고통과 희생을 기리는 것이다.
- 제대군인부 임무선언 : ꡒ제대군인, 자격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보훈정책 통합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80년대 말 동구라파 등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와 독일의 통일을 계기로 우리도 통일 후 부정적인 측면을 극소화하기 위해 남북한간의 상호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
보훈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자원을 보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
Ⅰ. 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업무(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
호주는 독립전쟁 등 유혈을 겪지 않고,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가 되었으며, 호주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2차대전 중 일본군의 기습공격과 공중 폭격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참전은 해
Ⅰ.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적격퇴직연금제도란 기업연금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13가지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에 승인을 받은 계약을 의미한다.
2) 이행방법
퇴직금제도에서의 이행방법으로 전부이행방식, 일부이행방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