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캐나다의 보훈제도사례(보훈정책사례)
1. 목적과 기능
1) 목적·임무 및 배경
- 캐나다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제대군인, 특정 민간인 및 그 가족들이 나라의 전쟁과 평화유지활동 중 겪었던 고난, 고통과 희생을 기리는 것이다.
- 제대군인부 임무선언 : ꡒ제대군인, 자격
Ⅰ. 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업무(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
호주는 독립전쟁 등 유혈을 겪지 않고,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가 되었으며, 호주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2차대전 중 일본군의 기습공격과 공중 폭격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참전은 해
사례와 남북한 보훈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훈제도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발생 요인 등 제도통합의 정책적 시사점을 구했다. 또한, 남북한 보훈정책의 차별성을 딛고 어떤 방향에서 총합하면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을 극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
보훈정책에 있다 하겠다.
프랑스의 경우도 참전용사 및 전쟁희생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 보호에 보훈제도의 주된 목표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프랑스 보훈정책의 핵심은 승리한 전쟁이든 패배한 전쟁이든, 자국이 개입한 모든 전쟁의 참전자들의 공로를 추념하는 이른바 ‘기억의 정치’에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있어 크게 자금, 전문인력, 우수한 기술을 소유한 창업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부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군-창업보육센터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BI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업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