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함 여부 검토
이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 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임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의‘임금이분설’을 폐기한 이후,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원의 태도
복리후생비 지원 제도
복리후생비 지원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특별급여(fringe benefits)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한다.
[신한은행의 복리후생비 지원 제도 ]
구 분
지 급 액
내 용 (비고)
지급 시기
근로자의 날
200,000
전직원
4월 마지막 영업일
가정의 날
200,000
전직원
4월 마지
1. 복리후생의 정의
- 종업원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직접보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종업원의 삶 의질의 향상이나 복리후생을 위해서 임금 이외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간접보상
2. 복리후생의 특징
- 복리후생비의 급부는 노동의 가치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신분기준에 따라 운영
복리후생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선진화된 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비용 가운데 복리후생비용은 급속한 비율로 증가하여 총 노동비용에서 복리후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비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