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한은 1993년 4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ꡐ10년복무연한제ꡑ를 실시하였으나 1996년 10월 군복무조례를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 여자 군관은 28세로 연장했다. 중대장급 이하 군관들도 30세까지 영내에 거주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찬성과 반대의견,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과제
1.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개요
1)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 또는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
* 학교관리
1. 인사관리
1) 학교장의 인사업무
학교에 있어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설립자(국가, 시, 도, 학교법인)에
게 있으나 학교경영의 원활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일정부분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인사상의 권한은 인사내신권, 위임된
인사권, 고유의 내부인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