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구획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규율한다는 점 외에도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용도지역제와 함께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지구제 역시 넓은 의미의 용도지역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다만 지역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부동산 정책은 공공정책으로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을 내용을 포함하며, 주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도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도시기능은 새로이 분화되고, 이를 유도하고 조정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각 필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 ․ 지구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하나의 토
부동산 가격 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의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투기발생, 투기억제, 경기침체, 부양대책, 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 속에 놓여 왔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주기적으로 급등하며 투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