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91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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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91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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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919-0019.gif)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6/565919-0020.gif)
분야
pptx제 2 장 도시계획의 탄생과 발전과정
제 1 절 외국의 도시계획 (독일,미국,일본)
제 2 절 연혁별 한국의 도시계획
제 3 장 현재의 용도지역 지구제
제 1 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제 2 절 토지이용규제
제 3 절 토지의 용도 관리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o 1890년대에 이르러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이 확립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친 후 제1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일본 산업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으로 발전
o 동경의 경우 기존의 도시구조로는 산업기반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시가지의 확대가
요구
o 여의도 건설과 상업지역
1971년 7월 여의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함
주거지역 19만평과 상업지역 16만평의 건설하였으며 여의도 건설과 때를 같이하여 1970년 3월 26일, 1972년 4월 12일, 1973년 11월 21일 3차례에 걸쳐 여의도 내 주거지역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함
o 준공지역의 용도지역변경
서울시의 인구는 1970년 당시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던 것과 비례하여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
준공업지역은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합되어 있어 그 지역 내에 사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이러한 문제점이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을 유발함
o 1980년대는 한 마디로 택지개발사업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981년부터 발효된 택지개발촉진법을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내 전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의 바람이 불게 된다. 넓은 지역이 하나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주로 사업예정지구가 되었다.
o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결과 녹지지역이 크게 감소하여 1979년 당시 390,686,694m2에 달하던 녹지지역이 1989년 말에는 356,471,915m2로 축소되기에 이른다. 이 외에도 1970년대 활성화되지 못했던 재개발사업이 1980년대에 들어서 활발히 추진되었다.
o 지구는 용도지역과 함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1934년부터 도입 당시에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풍기지구로 나뉘었음
o 지구도 일정 면적의 토지를 구획하여 당해 토지의 건축허가요건으로 허용되는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한다는 점에서 용도지역제와 공통됨
O 지구는 새로운 도시문제의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나 고도의 토지이용 등 의도적인 도시정책의 구현수단으로 활용
o 지구가 이처럼 일정 지역을 구획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규율한다는 점 외에도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용도지역제와 함께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지구제 역시 넓은 의미의 용도지역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다만 지역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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