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예산의 유형과 체계
예산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1) 장기예산과 단기예산예산기간에 따른 분류이다.
장기예산으로는 1년 이상의 예산이 해당되고, 단기예산으로는 1년 미만의 연간예장 기별예산, 반기예산, 월별예산 등으로 세분된다.
(2) 종합예산과 부문예산
경
Ⅰ. 선진국의 재정개혁 사례연구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지난 20여년간 중앙과 지방을 합한 총재정규모는 GNP의 25~30%에 상당하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30%를 넘어서 고 있다. 이러한 지출증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정부의 재원 동원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정부가 활동을 하려면 많은 금전 자원이 요구된다.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이거나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충당한다. 따라서 특정국가의 예산규모는 정부부문
1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1. 예산개혁의 의의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산개혁이란 예산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인위
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더 나은 다른
틀과 사고의 전환을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예산개혁이란 예산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의 인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이 때 ‘더 나은 다른 하나의 가치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