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최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소득층에게 부유세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게 보편주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층 간 수직적 재분배 정
☐ 부유세(Wealth Tax)란?
- 부동산ㆍ금융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자산이 많은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법을 말한다.
☐ 버핏세(Buffet rule)란?
-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세
부유세 도입 배경
- 국가재정 조달 원천
- 부의 재분배
- 응능과세의 원칙
- 금융소득과세강화
- 소득불균형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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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의 입장
정부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복지에 우선사용
재정 건전성을 유지
실효세율을 높여야 함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
필요 시 추후에 검토 (국민적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침체…
그 흐름 속에서의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원성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이 내라!”
다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논란의 쟁점, 부자 증세
‘부유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은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뉴욕 타임스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