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버핏세와 부유세의 의미와 차이
1) 버핏세의 의미
2) 부유세의 의미
3) 부유세의 정당성과 근거
4) 버핏세와 부유세의 차이
2. 버핏세에 대한 논의
1) 한국판 ‘버핏세’ 도입
2)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버핏세 도입 논란
3) 이재용 1년 소득=대졸연봉 5만명분, GS그룹 10살짜리 재산 681억
3.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
1) 버핏세’ 도입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2) 부자 정당 이미지 탈피가 목적?
3) 얼마를 더 내야 조세형평이 달성되나
4) 건전한 정책이 정권창출을 위한 최선책
5) 부유세 도입국가들, 부유세가 세수의 1%에 못미쳐
6) 부자들의 자본이동 이미 시작
7) 부유세는 질투의 산물
8) 유럽의 부유세 신설에 찬성
9) 억만장자 총리 이탈리아만 거꾸로 행보
4. 버핏세 부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부유세를 도입하여 그 재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2) 조세의 공평성이다.
(3) 유럽연합 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이다.
(4) 부유세를 도입하여 복지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예산의 확보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2) 반대론
(1) 부유세 주장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2) 세계는 지금 부유세 폐지 중이여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3) 부유세란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는 세금법이다.
(4) 조세저항을 부르고 계급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5) 경제주체들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애매함과 성취동기저하가 생길 수 있다.
(6) 서민들의 부가세 및 간접세 부담이 가중된다
5. 버핏세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방안
1) 오블레스 노블리주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저울추 양극단에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조세제도는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소득세 포괄주의, 과다보유 자산에 부유세 도입해야 한다.
4) 부자와 재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5) 부자들의 자발적 기부나 사회기여를 통한 국민복지를 추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유세도입에 따른 비판과 문제 및 향후과제
1) 비판에 대한 대응원칙
2) 제기되는 문제들
3) 향후과제
7. 버핏세 부유세도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최근에 세계적인 투자귀재인 위렌버핏이 부자일수록 많은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하여 버핏세가 세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맞춰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 한나라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버핏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일명 '버핏세' 도입을 위한 불씨 지피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나라당이 정부가 반대하는 ‘버핏세(부자증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대규모 증액을 통해서라도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세제개편과 민생예산 확보를 통해 민심을 추스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친박근혜계와 쇄신파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8,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원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며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8,800만원이라는 최고 세율 구간이 당시 1만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에 이른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자 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는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노영훈, 2004, “부유세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문형구, 2011, 민중의 소리, 한국판 버핏세 논란, 부자들 얼마나 벌길래
문병기, 2011, 버핏세’도입 논란… 한국도 본격 점화
서보미, 2011, 한경닷컴, 세계는 지금 부유세 폐지 중
설진훈, 2011, 매경 데스크, 버핏세의 허와 실
성 명재, 200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도시가계를 중심으 로”, 한국조세연구원.
오 건호, 2004,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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