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부유세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도입,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조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세금조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비
워렌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를 주장한 방안으로
최근 2012년 2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과 부유층 증세에 관한 버핏세도입 산안을
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현재 버핏세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을 기본골자로 일종의 부유세로서 취급
되어진다.
버핏세에 대한 국가별 반응-공화당 – 부유세로 인한 경제, 일자리에 저해
-민주당 – 전체 세수의 증가,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 세금 부과 시스템의 공평성 제고, 미국 국민들의 부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
-사르코지 – 고소득자의 세금 인상, 자본소득세를 높이는 대규모의 재정적자 감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버핏세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버핏세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