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작위위법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 즉 부작위위법확인
Ⅳ. 판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 즉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있다.
다만
1. 논의의 내용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개념을 간략히 논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해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더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및 판결의 기속력을 논하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단순히 확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도 심리하여 판결이유에 행정청이 행하여야 할 처분의 방향을 시사할 수 있다.
(3) 판례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