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연구(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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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송의 대상
Ⅲ.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절차
Ⅳ. 부작위위법소송의 판결
Ⅴ. 마치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 즉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이미 형성된 법률상태를 유지시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성질상 사정판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위법판단의 기준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항 처분시설이 통설이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의무위반상태를 위법이라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본다.
3 판결의 효력
1) 제3자효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는 소송당사자와 제3자에 대하여 그 효과를 획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승소한 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의 제도가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기속력의 내용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결의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만을 진다고 할 수 있다.
① 재처분의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점을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