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의 요인
1. 기업발전 단계의 차이
- 기업발전 단계상 한국의 위치와 선진국의 위치는 서로 차이가 있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1인당GNP가 9,000달러 수준이던 시기에는 최근보다 훨씬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근의 부채비율까지 낮추는 데에 일본이 14년, 독일이 17년이 소요되었음.
개별 경제 주체들의 문제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관찰될 때에는 경제 정책, 기업환경 등 특성상의 문제이므로 방치할 수 없다. 즉 한국은 과거 정부주도하의 단기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그 부실의 요인이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것이다. 97년 말의 금융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다.97년 말 금융상황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감독 강화, 감독기관 정비, 적기시정조치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등 제도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향후금융산업 구조조
조정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재무제약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만성적인 자금부족상태에 있으며, 특히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에 비해서 국내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제약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