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가지고 있고 매우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의 경우 부채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여온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지 33%에 불과하더라도 한국은 정말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위 수치들은 공기업부채를 제외한 국가 부채이
2. 현재 상위12개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부채규모, 증가속도, 자본잠식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을 선정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1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9개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부채는 연평균 21.4%의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 214조원이 늘어난 463조5000억 원에 달해 국가채무 42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공기업부채만 보면 지난해에만 37조5000억 원이 늘어난 329조5000억 원으로 절대금액과 부채증가율 모두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특히 2011년 기준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규모는 130
공기업 방만 경영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들이 무분별한
해외연수, 해외시찰 등
으로 엄청난 혈세 낭비.
공기업의 부채규모의
증가 (부채 : 213조원,
전년도 대비 25% 급증
/ 순이익 : 2조8천억
원. 전년도 대비 53%
감소)
외환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1998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54억 달
부채는 1439조원이다. 이렇게 추정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는 까닭은 부채의 산정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즉, 누가 부담하는 부채를 대상으로 하느냐와 그 부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가 달라진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나가면서 국가채무 급증이 주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