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그 최우선적인 의제는 바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 건설이 늦어질 경우 보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Ⅰ. 서론
제네바합의 이전까지 북미간 핵 갈등과정에서 두 차례의 위기가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앞서 말한 비확산에 대한 양국간 인식 차이 및 양국의 비체계적인 핵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 상호 적대감과 의사소통 부족 등 오인(misperception)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거기에 IAEA, 남한 변
Ⅰ. 서론
북한과 미국은 서로 열전을 치렀고, 이후 지속된 동서 냉전의 전 기간 동안 소련의 세력을 봉쇄해야 했던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미국은 봉쇄로, 북한은 반미로 일관했다.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북미관계의 구조는, 비록 분단국이고 남한이 미
북미간의 협상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결국 북미간 대화채널의 준정례화를 결과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자신의 개입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외교전략적 대상이 아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기
북미, 남북한간의 대화 단절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양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양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