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움직임이 활발하던 1988년 7월의 ‘7․7선언’ 이후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미
협상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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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1992년 11월에 수교교섭이 중단된 이후 북일간의 접촉은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본측의 움직임으로부터 다시 교
북·일관계는 대체로 제5차원의 ‘동서대립’에 의한 긴장 또는 데탕트, 제2차원의 한국의 대북한정책 및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접근과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제5차원의 동서냉전구조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국교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만들었지만,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대성까지 내포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남한정부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북일 수교교섭의 조속한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북일 평양선언에도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거하여 2002년 10월 콸라룸푸르에서 재개된 제12차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은 때마침 불거져 나온 북 핵 의혹파동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Ⅱ. 북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