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관리체계
1. 북측근로자 고용제도
가. 북한의 노동시장
개성공단의 규모가 증가 할수록 노동력 공급 문제는 중요한 과제다. 개성의 인구는 약 38만명으로 추정되며, 인근 지역인 해주와 사리원의 인구를 합해도 100만명 미만이다. 이는 평양․ 남포권(450만명)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
현대아산-북측 아태간 총 6,612만 m2(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월)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발표(’02.11월)
남북 당국간 통신, 통관, 검역, 출입 및 체류 등 각종 합의서 체결(’02~’04년)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03.6월)
시범단지 분양(’04.5월), 1차단지 분양(’05.8월), 추가분양(’0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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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상 도발은 번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무대로 한다. 연평도 포격도
▪이유= 서해 바다를 가르는 남북 해상경계선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
-남측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측 지역과의 중간선을 이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삼는다. 1953년
북측 주장의 NLL은 북한 경비정의 전진배치가 수월하게 되고 서해 5도를 신속하게 장악할 수 있으며 해상병력의 전진배치를 통해 인천 및 서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 NLL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평시 및 유사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