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경직화는 기업경영 및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가 힘들다. 하지만 북한은 이 노동시장의 문제를 사회체제 유지 및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접근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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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측근로자의 모집과 알선
개성공단에서의 근로자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참고하면 개성공단이 완료되어 공단 전체가 가동되는 9년차가 되면 직접효과 기준으로 남한경제에는 연간 부가가치 24.4조원과 일자리 10.4만개가 창출되고 북한경제에는 연간 총수입(임금+기업소득세) 6억달러와 일자리 72.5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 론
북한이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에도 노동자, 사무원 등에게 종전 수준대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여러 가지 추측성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교역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화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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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적 대북 지원의 현재
2009년에는 개성공단근로자 억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물자반출 및 방북을 단계
개성공단 건설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싼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됨으로써, 남북 경제 협력을 크게 활성화시켜 남과 북이 상호이익을 나눠 가지는 상생의 모델을 창출 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오일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촉진 과제”, 「정치·정보연구」, 제 8권, 2호, 2005,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