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로
핵개발 원인 및 목적 ] 일부 발췌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필요한 결정적 군사력을
확보하려는데 있었다. 1948년 9월 9일 소련군의 배후 조종으로 출범했던
김일성 정권은 6.25 전쟁이 진행중 이던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집권하게 되자 불안에 쌓이게 되었다
핵심 기술과 설계 도면,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
북한 정부 - 핵탄두의 노동 미사일 장착 기술 및 크리톤 제조법을 제공
북한과 파키스탄 사이의 핵-미사일 거래는 정권끼리 합의
파키스탄이 최근 개발한 가우리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결정적 도움
◦ 플루토늄핵과 우라늄핵
플루토늄핵
- 원자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12.21-24)하고, IAEA 사찰요원을 철수(12.31)시켰으며,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03.1.10)하고 2월부터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학의 핵개발은 국제적인 약속 위반으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세계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