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현 체제 유지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집권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이라크 사태를 겪으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국은 북핵 위험을 감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 고립과 국내 정치의 세습위기에서 벗어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주체사상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했을 것이다.
둘째,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우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지는 대남 재래식 군사력 균형의 문제를 해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책략이 실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전쟁을 불사한다는 결의가 확고해야 하고, 이러한 결의에 북한이 심리적 위협을 느껴 자신의 협상전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그 실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논리에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며 유라시아대륙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현 미국정부의 관점이 아닌 `강화된ꡐ 한-미 관계를 기점으로 한-미간의 유라시아 공동 진출이라는 타협점으로 발전될 수 있다.
Ⅱ. 핵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핵확산이 국제정치의 안보에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선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