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개발이라는 초강수로 헤쳐나가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현 체제 유지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집권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이라크 사태를 겪으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졌
북한을 방문(‘03.1.21)하여 북한 측 고위인사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설득하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우리 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논문, pp.217
이외에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시마다 북한
무기의 위협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처사는 매우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된다.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을 대처하는 데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와 안보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때이며, 동시에 주변국가와의 협조도 긴밀히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노력을 무력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2․10 핵보유선언, 핵 비확산조약(NPT)탈퇴 등 강수로 미국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압박을 계속하며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했고,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5개국이며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하여 가맹하지 않았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